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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보도 2023.11.30

법원행정처
개인정보 유출 기록

법원 전산망 침입으로 회생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확인된 문서에는 17,998명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 전산망 침입으로 회생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확인된 문서에는 17,998명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침입·유출 의혹이 공개됐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수사 결과와 후속 집계로 확인된 같은 사건을 통합했습니다. 침입·유출은 2021~2023년에 걸쳐 있으며 정확한 최초 유출일은 비워 두었습니다. 17,998명은 내용이 확인된 문서 기준이며 전체 피해 인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생일
확인되지 않음
보도일
영향 범위
확인된 17,998명
정보 항목
회생 사건 신청서류와 문서상 개인정보
확인 상태
공개 확인

사건 이력 3

  1. 확인 문서에 포함된 17,998명 집계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용이 확인된 유출 문서상 인원 집계가 공개됐습니다.

    동아일보
  2. 수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법원행정처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반출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안내했습니다.

    뉴시스
  3. 법원 전산망 침입으로 회생 사건 자료 유출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과 자료 유출 의혹이 보도됐으며, 법원행정처는 당시 유출 자료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발생 시점·공개 시점·후속 보도일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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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기준

원문에서 확인한 범위만 요약했습니다. 새 발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불명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깁니다.

자료 확인일